
%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”고 판시했다. 이어 “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%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”고 했다. 앞서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.
,其祖父贾德耀曾任北洋政府国务总理。编辑|薛 洋排版|蒋 侃
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.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민사3단독(김현룡 부장판사)은 20대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.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. B씨는 지난 2020년 12월4일 청주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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